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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처리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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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(라벨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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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아이디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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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가입 및 관리, 진료/검진 예약, 본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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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스템 유지보수 개발, 검사 위탁, 홈페이지 인증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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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계청, 보건소, 국민건강보험공단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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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관리계획 수립, 접근권한 관리, 물리적 접근통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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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실, 062-670-9555
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
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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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병원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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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|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| 영향평가 수행연도 |
|---|---|---|
| 진료환자 관리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, 환자번호, 나이, 핸드폰번호, 전화번호, 주소, 우편번호, 이메일, 국적, 보험내역, 진료정보 | 2022 |
|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 |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 | 20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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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-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형(형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제공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※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법령에 따라 공개대상에서 제외함(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1호, 7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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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순번 | 제공기관 | 개인정보 파일명 |
제공일시 | 법적근거 | 제공목적 | 제공항목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광주 남구 보건소 | 법정감염병 신고(감염병 웹신고) | 수시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1조(의사등의신고), 동법 제 76조의 2 | 감염병 신고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 |
| 2 | 국민 건강 보험 공단 | 진료기록 | 요청 시(수시) |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, 제47조, 제48조, 제63조, 의료법 제21조 | 급여비용 심사, 지금대상 여부 확인 등 |
진료기록부 |
| 3 | 시군구 보장 기관 | 진료기록 | 요청 시(수시) | 의료급여법 제5조, 제11조, 제33조, 의료법 제21조 | 의료급여 업무처리 | 진료기록부, 영상자료(PACS) |
| 4 | 근로 복지 공단 | 진료기록 | 요청 시(수시) |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, 의료법 제21조 | 산재보험 업무처리 | 진료기록부, 영상자료(PACS) |
| 5 | 국민 연금 공단 | 진료기록 | 요청 시(수시) | 국민연금법 제123조, 장애인복지법 제32조 7항, 의료법 제21조 | 국민연금 업무처리, 장애등록심사 업무처리 | 진료기록부, 영상자료(PACS) |
| 6 | 도, 시, 군 보건소 | 진료기록 | 요청 시(수시)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4, 의료법 제21조 | 역학조사 | 진료기록부(성명,생년월일,주소,진단명, 수술명,진료내용등),검사결과,CD |
| 7 | 보훈 심사 위원회 | 진료기록 | 2023.06.15. 2023.11.29 |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, 의료법제21조 | 국가 유공자 요건심사 | 진료기록부 |
| 8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진료기록 | 요청 시 |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제1항, 시행령 제10조 | 영상촬영검사의 청구 적정성 확인 | 진료기록부 |
| 9 | 경찰서 | 진료기록 | 요청 시 | 형사소송법 제106조, 제215조, 의료법 제21조 | 범죄 수사 | 진료기록부(성명,생년월일,주소,진단명, 수술명,진료내용등),영상자료 |
| 10 | 법원 | 진료기록 | 요청 시 | 민사소송법 제347조, 의료법 제21조 | 소송 참고자료 | 진료기록부(성명,생년월일,주소,진단명, 수술명,진료내용등),영상자료 |
| 11 |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 | EDI samfile | 매월, 수시 |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, 제96조, 제87조, 제88조, 의료급여법 제11조, 제30조, 산업재해보상법 제45조 | 진료비 청구 및 회수 | 환자 인적사항, 진료정보 |
| 12 | 보건 복지부,해당 시군구청, 보건소 및 교도소 | 진료비 청구 첨부 자료 | 월 1회 | 결핵예방법,암관리법,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,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,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, 긴급복지지원 법 제2조 2호, 모자보건법 제2조, 시행령 제1조의2, 모자보건법 제8조 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의 3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및제43조,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| 진료비 지원 | 환자 등록번호, 성명, 진료일자, 진료비 |
| 13 | 국세청 | 연말정산 내역 송부 | 2023년 1월,2월 | 소득세법 제137조 등 | 소득세액의 정산 |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세액, 공제액 |
| 14 | 국립 연명 의료 관리 기관 | 사전연명의료의향서 | 발생 시 | 호스피스·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걸정에관한법률 |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업무 수행 | 성명,생년월일,주민등록번호,성별, 전화번호,주소 |
| 15 | 국립 연명 의료 관리 기관 | 연명의료결정중단 등 결정서식 | 발생 시 | 호스피스·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걸정에관한법률 |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업무 수행 | 환자 및 환자가족의 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진료의사의 성명, 면허번호, 소속 |
| 16 | 광주지방고용노동청 | 산업재해조사표 | 업무상재해 발생시 |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| 사업장 업무상재해 현황 파악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성병, 직업, 입사일, 근속기간, 고용형태, 근무형태, 사고발생내용 |
| 17 | (재)씨젠의료재단 | 수탁검사 의뢰서 | 발생 시 |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[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]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규정 제17조[개인정보의 처리 위탁] | 수탁검사 의뢰, 접수 | 환자 등록번호, 성명, 진료일자, 진료과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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