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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처리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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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(라벨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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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아이디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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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가입 및 관리, 진료/검진 예약, 본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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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스템 유지보수 개발, 검사 위탁, 홈페이지 인증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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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데이터처, 보건소, 국민건강보험공단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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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관리계획 수립, 접근권한 관리, 물리적 접근통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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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팀, 062-670-9555
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
목차
- 병원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, 분석, 평가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3조에 따라 “개인정보 영향평가”를 받고 있습니다.
- 병원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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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|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| 영향평가 수행연도 |
|---|---|---|
| 진료환자 관리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, 환자번호, 나이, 핸드폰번호, 전화번호, 주소, 우편번호, 이메일, 국적, 보험내역, 진료정보 | 2022 |
|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 |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 | 2022 |
병원은 귀하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'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'에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,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.
다만,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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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-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형(형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제공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※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법령에 따라 공개대상에서 제외함(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·제7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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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공받는 자 | 제공 목적 | 법적 근거 | 제공 항목 | 보유 및 이용 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보건소 | 감염병 신고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제76조의2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 |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까지 |
| 시, 도, 군 보건소 | 역학조사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,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6호 |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진단명, 수술명, 진료내용, 검사결과, 영상자료 |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까지 |
| 보건복지부, 해당 시·군·구청, 보건소 및 교도소 | 진료비 지원 | 결핵예방법, 암관리법,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,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,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,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2호, 모자보건법 제2조·제8조 동법 시행령 제1조의2, 모자보건법 제8조·제10조·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·제43조,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 | 환자 등록번호, 성명, 진료일자, 진료비 |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까지 |
|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, 근로복지공단, 국민건강보험공단 | 진료비 청구 및 회수 |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·제87조·제88조·제96조, 의료급여법 제11조·제30조·제30조의2·제32조의2,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·제14조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·제45조 | 성명, 나이, 연락처, 주소, 진료정보 |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까지 |
| 국민건강보험공단 | 급여비용 심사, 지급대상 여부 확인 등 |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·제47조·제48조·제63조, 의료법 제21조 |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진단명, 수술명, 진료내용, 검사결과, 영상자료 |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까지 |
| 국민건강보험공단 | 영상촬영검사의 청구 적정성 확인 |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|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진단명, 수술명, 진료내용, 검사결과, 영상자료 |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까지 |
| 근로복지공단 | 산재보험 업무처리 |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, 의료법 제21조제3항제8호 |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진단명, 수술명, 진료내용, 검사결과, 영상자료 |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까지 |
| 국민연금공단 | 국민연금(장애·유족연금)심사, 장애등록심사 | 국민연금법 제123조,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,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4호·제15호 |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진단명, 수술명, 진료내용, 검사결과, 영상자료 |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까지 |
| 시군구 보장 기관 | 의료급여 업무처리 | 의료급여법 제5조·제11조·제11조의3·제33조, 의료법 제21조제3항제5호 |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진단명, 수술명, 진료내용, 검사결과, 영상자료 |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까지 |
| 보훈심사위원회 | 국가유공자 요건심사 |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,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7호 |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진단명, 수술명, 진료내용, 검사결과, 영상자료 |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까지 |
| 경찰서 | 범죄 수사 | 형사소송법 제106조·제215조, 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 |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진단명, 수술명, 진료내용, 검사결과, 영상자료 |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까지 |
| 법원 | 소송 참고자료 | 민사소송법 제347조, 의료법 제21조제3항제7호 |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진단명, 수술명, 진료내용, 검사결과, 영상자료 |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까지 |
| 국세청 | 소득세액의 정산 | 소득세법 제137조 등 |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세액, 공제액 |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까지 |
|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| 연명의료 신청에 따른 관계기관 신고 |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| 성명, 생년월일, 주민등록번호, 성별, 전화번호, 주소 |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까지 |
|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| 연명의료 의사결정 변경에 따른 관계기관 보고 |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| 성명, 생년월일, 주민등록번호, 성별, 전화번호, 주소, 면허번호, 진료과, 진료내용 |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까지 |
| 광주지방고용노동청 | 사업장 업무상재해 현황 파악 |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성별, 직업, 입사일, 근속기간, 고용형태, 근무형태, 사고발생내용 |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까지 |
| (재)씨젠의료재단 | 수탁검사 의뢰, 접수 |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[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],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규정 제17조[개인정보의 처리 위탁] | 환자 등록번호, 성명, 진료일자, 진료과 등 |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까지 |
| 국민권익위원회 |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|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· 제27조의2 | 성명, 전화번호, 이메일 |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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